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

그들조차 자녀가 없으니 뭐가 필요한지 모름.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한다 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빠르게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하지.

너 공부 못하지?

어떤 의미에서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봐

3번 제외하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모든 것을 정치탓한다면 문제의 근원이 정치라고 쉽게 치부할수야 있겠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정치 때문이라고요? 효과가 미비할 지언정 정치는 해결의 주체가 아닐까요? 대통령이 중임제가 되면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훌륭해지나요? 지방분권은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정 독립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재정독립까진 아니더라도 더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자할 거라면 차라리 출산하는 부부에게 바우처로 예산을 뿌리는 게 더 확실합니다. 대학이 평생 무료기관이 되면 도대체 뭐가 해결되는건가요? 교육열이 줄어드나요? 사교육이 줄어드나요? 학비가 줄어든다고요? 부모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건 대학 학비가 아니라 사교육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당한 일자리가 된 사교육 업계를 정부가 탄압할 수도 없습니다. 사교육을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했던 적이 있었나요? 자본주의 아래 자생적으로 생겨난 일자리 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정치돌아가는 상황을 일면 이런 소리 못할텐데..
전임 대통령이 숙고해서 만든 정책이 5년마다 갈아엎임
백년대계는 커녕 5년짜리 정책만 시행하는거임
해서 중임제를 해서라도 최소 8년은 해보자라는 취지임
지방분권 강화를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대학교육 평생무료는 현재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기존의 산업들은 무너져 내릴게 자명함
나이먹은 사람들을 부품처럼 갈고 버릴게 아니라 최신 교육을 통해 자생시켜야한다는 취지임
그 중심에 대학이 있어야한다는 의미고
아이들 교육의 결정권자는 부모들이기에 부모의 교육이 국가의 미래란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음
남녀노소 누구나 최신 교육을 받으며 창업이든 직장이든 자기 아이디어를 사회에 설파해야하 살아남을거라 봄

여기 댓글만봐도 기존패러다임에 반하면 별 의미없이 까고보는게 현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봄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떠들어도 듣는 사람 수준이 안되면 그냥 짜증나게 정치병자로 몰아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법

좋은 의도로 의견 내신 거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패러다임에 반하는 건 상관없어요. 현실성이 있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타당하냐의 문제이죠. 자유로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내알바아니지님, 정치계에서 떠도는 얘기 뿐만 아니라 행정부, 아니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다면 5년 짜리 정책 얘기는 못하실 겁니다. 8년이면 충분할까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안좋아하지만 서로 10년간 대통령을 배출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불만족하지 않았나요? 무능력했던 것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포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입법부만 있는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100년 대계는 행정부에서도 입법부 똥을 치워가며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현재 국민들의 관심, 출산율 저하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부재에서 파생된 겁니다.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갖는 것이고요. 대학교가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인가요? 결국엔 서열 순으로 일자리를 갖게 되는 패러다임 아닌가요? 대학을 나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사회에 설파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대학교에 와야만 하나요? 기술도 좋은데 노인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교육 쪽이 아니어도 노동복지부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대학교가 직업선택의 장으로 타락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고요.

지방 자립도 결국에는 지방에 기업이 있어 일자리가 있고 주택이 있고 상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방분권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게 중요할까요? 생활이 안정되면 지방 분권에 관심도 없을 겁니다.

3번 관련해서 추가첨언하면 20대 초반 여성들은 군입대 대신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부분에서 공평하고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의 육아를 지원해주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임신출산을 해야하는 여성들에게 여러가지 교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등등입니다.

추가로 저는 3~4째 출산하는 가정에는 소득세 면제라는 헝가리 정책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면제가 체감되지 않거나 애 낳기 싫은 사람은 안낳으면 되고요. 소득세 면제가 체감될 정도로 능력되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많이 애를 낳고 상당히 많을 세금을 면제 받는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 같습니다. 나라 입장에선 세금이 급하겠지만 허투로 쓰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언젠가 국교가 이슬람으로 바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