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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상대로 피해 입은 30대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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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뭔가여 2023.04.16 13:36
    뭐야 왜피해자인거처럼 글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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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뭔가여 2023.04.16 13:36
    뭐야 왜피해자인거처럼 글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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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3.04.16 14:10
    @이건뭔가여
    진짜 이혼할줄 알았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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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3.04.16 16:53
    이건 결혼 빙자 간음 뭐 이런 거 고소할 수 있지 않나
    결혼 얘기도 했다고 하고 톡도 했을 테니
    상대가 톡으로 표현을 피했다고 해도 자기는 결혼할 상대로서 대화를 해왔을테니까
    고소하면 되잖아
    왜 애꿎은 아내한테 피해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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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드 2023.04.16 17:34
    @hm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가 돼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인데 유부남인걸 알고 있던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게 없다면 사기죄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상간녀로 고소를 당해도 할말없는 입장). 사실상 상간녀인 입장에서 저렇게 분풀이 하는거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모든 깽판을 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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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3.04.16 17:49
    @크로드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법은 정보를 속여서 서로 사귀고 잤다고 하더라도
    사귀거나 자는 행위 자체에는 누가 더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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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드 2023.04.16 18:40
    @hm
    누가 더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고 해석하는게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때문에 남성이 유부남인 걸 밝히고 여성 또한 유부남인걸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기에 그렇습니다.
    골 때리지만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거든요.
    거기에 유부남이 성행위를 목적으로 이혼할 거라고 속이고 접근했다는 식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결국 상간녀 본인도 관계를 할 때 유부남인걸 알면서도 본인의 의지하에 만남을 지속했고 이혼을 하지 않자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가정파탄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정파탄범으로 역고소 먹겠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변호사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계긴 분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제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애초에 저 글쓴이가 저렇게 화풀이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뭐가 됐든 바람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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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네르바체라이또로드 2023.04.17 04:04
    아이 시붤꺼 존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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