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는 AV신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2조는 생략

제3조의1 계약 체결
- 출연할 작품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계약은 무효
- 계약을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
- 제작자는 아래 내용을 출연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계약 취소가능.
[제작자는 출연자에게 출연할 작품이 성행위영상이라는 것, 촬영 예정 일시.장소,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 성행위 상대방 특정 관련 내용, 작품의 공표 방법.기간, 제작자 이외의 작품을 공표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취지 및 공표자 특정 관련 내용, 보수금액.보수지급시기,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내용]
- 출연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위반시 계약 취소 가능.
[제작자는 출연자에게 출연할 작품이 성행위영상이라는 것, 촬영 예정 일시.장소,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당사자 특정 관련 내용, 계약의 일시.장소]

제3조의2 계약체결시의 설명의무
- 제작자는 계약할 때 미리 아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교부.설명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계약 취소 가능(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의무 없음).
[이 법 제4조, 제5조에 관한 내용, 출연자 특정 가능성, 상담기관 및 연락처, 기타 내각부령 사항]
- 제작자 이외의 자도 계약 내용이나 설명의무에 대해 출연자를 오해시키는 표시를 하면 안 됨.

제3조의3 계약에서의 무효조항
- 출연계약에서 아래의 조항은 무효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조항, 제작자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면책조항,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중하는 조항]

제4조 작품 촬영
1) 촬영(촬영 관련 업무 포함)은 계약서/설명서 교부된 날로부터 20일 경과해야 가능. 위반시 즉시 계약해제 가능.
계약된 내용이어도 출연자는 성행위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손해배상 없음. 무시하고 촬영하면 즉시 계약해제 가능.
출연계약 상대방은 AV촬영의 안전.위생 및 채무이행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즉시 계약해제 가능.
2) 제작자는 출연자에게 출연작품을 확인할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즉시 계약해제 가능.
3) 작품공개는 촬영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 위반시 즉시 계약해제 가능.

제5조 계약 해제
1) 4조 위반시 계약해제 가능.
2) 출연자는 촬영종료 후 1년 내에 청약철회/임의해제 할 수 있음.
3)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복귀의무가 있음.
이 경우에 출연자에게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제6~7조 금지청구권
- 출연계약 미체결/취소/해제의 경우 출연자는 성행위영상 공표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금지청구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의무가 있음.
- 출연자가 프로바이더(인터넷제공자)에게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동의기간은 2일

제8조 상담지원
제9조 국가/지자체의 책무
제10조 벌칙조항
제11조 시행기일/재검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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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AV배우는 ㅅㅅ에 관해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도 ㅅㅅ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찍었어도 1년 안에는 못 팔게 할 수 있으며
자기 맘대로 하더라도 AV배우에게 손해배상 물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AV관계자들은 AV배우에게 이것저것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서를 주고 20일이 지나야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이 끝났으면 결과물을 배우에게 확인시키고 3개월 지나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