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O
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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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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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이례적 판결 이라잖아 원래 손해배상 안해주던거 저 판사가 이례적으로 판결 해줬음 앞으로 이 판결이 피해보상 받는데 좋은 판례 가 될수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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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이례적 판결+앞으로 좋은 선례+조치 없으면 추가 소송 가능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거지?
추가로 몇개월마다 100만원씩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달았구만
보통 판결이 나면 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일반론인데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판례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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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이례적 판결 이라잖아 원래 손해배상 안해주던거 저 판사가 이례적으로 판결 해줬음 앞으로 이 판결이 피해보상 받는데 좋은 판례 가 될수있을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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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이례적 판결+앞으로 좋은 선례+조치 없으면 추가 소송 가능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거지?
추가로 몇개월마다 100만원씩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달았구만
보통 판결이 나면 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일반론인데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판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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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승소판결 나와서 그나마 다행.
정말 개념없는 개주인들 정말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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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도 아니고 1000000원? 판사들은 층간소음없는곳에 살아서 잘 모르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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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승소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배상받을 근거가 생겼으니
의미있는 판결이긴 하지만
재판이겼다고 돈 받을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없으니
밑에서 돈 주고 , 개 단속 할지는 모를 일
결과는 미궁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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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양 세대간의 조율이야 그냥 아랫집이 해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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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례는 이후 판결에 근거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함.
고작 100만원이지만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고
차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음분쟁에서 경찰과 이웃센터 등이 신고대상 아니라고 무시당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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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훈련사도 얘기 하지 않냐??
사람이 먼저라고?
아니 ㅅㅂ 당연한 얘기를, 법원 까지 가는 이 사례 자체도 솔직히 좀 어처구니 없는데...
반려견 그 따구로 키울 거면, 욕먹고 비난 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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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개 짖는 소리 안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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