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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량하였으면 판사는 징계 받아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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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한 5범 이상은 사회에 내보내지 말자...
법률이란것도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서비스가 너무 ㅈ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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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12년 너무한거 맞음
이번에 선고된 20년도 너무한거 맞습니다.
기본 30년에 옵션으로 20년 더해서 50년쯤 때려주거나 자비롭게 무기징역쯤은 줬어야 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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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듀커스오 판사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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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한 명 인생 개박살내도 12년 살면 되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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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한 5범 이상은 사회에 내보내지 말자...
법률이란것도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서비스가 너무 ㅈ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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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너무 길다. 전과 재범 시 사형시켰어야지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 저지를 놈을 뭐하러 감옥살이 시키는지 모르겠네.. 피해자를 위해서도 국세 낭비를 막기위해서도 그리고 범죄자 본인을 위해서도 사형 집행만이 최선이리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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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량하였으면 판사는 징계 받아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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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뭐냐그러니까 반성문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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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은 복역해야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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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 파내고 인대 두개 짤라내고 그러면 5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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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무 했지... 투석형 거열형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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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병신같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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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누군지 형량 때리는 수준보면 정말 ㅈ같은 새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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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 자식 새끼가 당했어도 저랬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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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로 나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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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이상은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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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면 아직 팔팔할텐데 또 사고칠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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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뒷배가 있나
성폭행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런 반성문도 반성문이라고 참작이 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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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은게 12년이었고,
항소심에서 20년으로 올라간거임 오히려.
전자팔찌까지 채웠고, 살인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했는데
현실적으로 살인이 아닌 강간, 상해, 살인미수 사건에서 판사가 줄수있는 한 최대로 준건 맞지않나?
애초에 우리나라 형벌로 줄수있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반성문으로 형깎였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고 판결문 보면,
인정할수있는거 다 인정해서 최대로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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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검찰 구형이 30년이었고 그전에 12년이니 성폭행 혐의로 8년 더준꼴임.
몇년 더줄수 있는데 판사가 10년 적게 부른거고 심할경우 검찰구형보다 형량 더주는 경우도 가아아아아아아끔 있음.
최대로 더준거라 보기 힘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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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가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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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도소와 MOU체결하고 교환수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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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년 너무 한데?
뭍고 더블은 가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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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으란 얘기가 잘못됐음.
손발좆 자르곡 길바덕에 던져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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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고된 20년도 너무한거 맞습니다.
기본 30년에 옵션으로 20년 더해서 50년쯤 때려주거나 자비롭게 무기징역쯤은 줬어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