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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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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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새님들 뭘로 보고 도둑들어와서 집주인이 빨래널이로 쳤는데 과잉방어로 집주인을 처벌하시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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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꿀르주먹질 한번이라도 이빨8개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됩니다.
예전에 길에서 시비걸렸는데 여러명이 몽둥이로 때리길래 저도 한번 휘둘렀는데 저는 단순타박상인데 상대는 손목뼈에 금이가서 정당방위가 아닌 깽값물어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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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있는 와중에 반격으로 주먹질 한번 해서 이빨 8개를 뽑으면 정당방위고
도망가는 고딩을 잡아서 이빨 1개를 뽑으면 범죄지...
물론 한국에선 전자도 인정이 잘 안되긴 하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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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꿀르주먹질 한번이라도 이빨8개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됩니다.
예전에 길에서 시비걸렸는데 여러명이 몽둥이로 때리길래 저도 한번 휘둘렀는데 저는 단순타박상인데 상대는 손목뼈에 금이가서 정당방위가 아닌 깽값물어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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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k마지막 문장에 한 말이 그얘기에요
피해량이 아닌 목적이 중요하고 미국은 그래서 주거침입 방어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급박했으면 정당방위 인정이 되는데
한국은 상대방이 좀 다쳤다싶으면 인정을 안해버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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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새님들 뭘로 보고 도둑들어와서 집주인이 빨래널이로 쳤는데 과잉방어로 집주인을 처벌하시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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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누이맞음. 주거침입한 진짜 강도 줘팼다고 벌주는게 우리 판새님들의 정의로운 판결임. 돈 다 털리고 강간당하고 다 당해도 맞대응은 하지 말고 죽지만 않게 기다려라. 정의롭지. 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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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누이도망가려다가 한대 맞고 쓰러진 사람을 주먹으로 팼다가 허리띠로 팼다가 빨래건조대로 팼는데
그렇게 쉬어가면서 공격하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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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누이제 기억에는 도망가는 나이 많은 도둑을 집주인이 끌고 들어와 빨래걸이로 죽을때 까지 패서 과잉방어로 나온거라고 알고있습니다 ㅋㅋㅋ
판결문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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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거에서 잘못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자기방어에 대한 자주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봄
그렇기 때문에 늦은밤 여성 혼자있는 집을 건장한 청년이
문을 부시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갈겨도 정당방위가 인정됨.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어의 자주권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에 위임했다고 봄. 신고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방어만을 하라는 건데.. 이게 참 어렵지..
치안이 정말 좋은것은 맞지만.. 개개인의 정당방위는 수정 및 보완이 되어야 할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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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개개인의 정당방위는 보안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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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가 넓으면 변호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변호사들 돈 못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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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인들끼리 싸움(일방적 폭행)말리다가
일방적인 폭행당하고
저항의 의미로 한대 쳤는데
그게 4주나와서 깽값물어준 적 있습니다.
경찰도 그러더라구요. 싸움나면 말리지말고 동영상 찍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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