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3381?ntype=RANKING
1. A씨가 공범들과 해외 사설 토토 만듦. 검찰, 총 판돈 30억 원대 추정
2. 잡힘
3. 징역 22개월 + A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100만 원만 추징
(근거 판례 : 범죄수익 세부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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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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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처먹으면 저게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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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사법부 개혁되야함..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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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처먹으면 저게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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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어쩔수없는게 정황증거만으로 처벌 가능하면
성범죄마냥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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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잘 썼나 보네. 검사 전관이면 검사가 공소 유지를 개판으로 하게 해서 범죄 수익 특정을 안 하게 만들고, 판사 전관이면 뭐 더 쉬운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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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장난질이 아닐까
검새가 가진 권한중에 최고는
기소를 안하하거나 죄를 빼버리거나 죄를 줄여는 권한임.
이걸 견제하는 수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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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찡이이건 얘 말이 맞음.
검사가 증빙을 못한거니까 검사 잘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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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사법부 개혁되야함..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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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 판례대로 할꺼면 AI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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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같이 공모한 범죄들 자백하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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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가 가진 권한중에 최고는
기소를 안하하거나 죄를 빼버리거나 죄를 줄여는 권한임.
이걸 견제하는 수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