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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갈아 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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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당방위 기준 좀 바꾸자
제발 바꿨으면 좋겠네
1. 촉법 폐지
2. 정당방위 기준 개정
3. 경제사범 황제노역 없애고 최저시급 적용
4.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5. 대통령 사면권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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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ㅅ들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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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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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인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과잉방위는 무슨…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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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갈아 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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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ㅅ들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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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당방위 기준 좀 바꾸자
제발 바꿨으면 좋겠네
1. 촉법 폐지
2. 정당방위 기준 개정
3. 경제사범 황제노역 없애고 최저시급 적용
4.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5. 대통령 사면권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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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문제인가.. 사법부가 문제인가..
다 갈아엎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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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지둘다 문제임
저들은
피해자 가해자 둘다
진상민원인 취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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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정당방위법은 왜 존재하는거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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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좀 더 넓게 인정해 줘야지
칼 맞았는데 패면서 주먹에 사정두게 생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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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다 칼맞을려고 발악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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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었으면 패죽여도 무죄여야 맞지 내가죽게 생겼는데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 그럼 너가 나한테 이만큼 피해줬으니까 나는 이정도패면되나? 이러고있어야되냐?
아님 그냥 찔려서 죽어야 맞는건가? 저것도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 어쩌라는거지 -
미친판새새끼 지 배에 칼빵 맞아도 저딴 개소리 지껄일수 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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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미친것들 아님 형사들도 칼빵 막고 진압하면 과잉 진압 나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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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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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상화
무고죄 처벌 강화
위증죄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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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폭력을 인정하면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그 부작용 보다 사회전체적 정화 작용이 더 크게 생긴다는건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거임
근데 정당하고 바른 폭력이 늘어나면 그 힘이 향하는 곳이 어디 겠음?
지들 죽기싫어서 끝까지 누를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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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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