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조회 4187 추천 -8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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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 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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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 2023.07.27 20:36

판사들 음주운전할 때 대비하니? 이게 뭔...

23 -2 답댓글 23 -2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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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phd 2023.07.27 20:44

결국 판결 이전의 압수의 목적은 수사시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검찰의 취지처럼 판결 이전부터 처벌의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옳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어겨도 되는것은 아닌 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한 규정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13 0 답댓글 13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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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 2023.07.27 21:30

@econphd

그러네요
수사자체가 처벌이되면
경찰 검찰이 악용소지가 생기네
배워갑니다

6 0 답댓글 6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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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 2023.07.27 20:36

판사들 음주운전할 때 대비하니? 이게 뭔...

23 -2 답댓글 23 -2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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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46ajd38 2023.07.27 21: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수정 삭제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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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 2023.07.28 09:57

@A3846ajd38

여기 중국 간첩 2마리 있어요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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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phd 2023.07.27 20:44

결국 판결 이전의 압수의 목적은 수사시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검찰의 취지처럼 판결 이전부터 처벌의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옳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어겨도 되는것은 아닌 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한 규정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13 0 답댓글 13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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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 2023.07.27 21:30

@econphd

그러네요
수사자체가 처벌이되면
경찰 검찰이 악용소지가 생기네
배워갑니다

6 0 답댓글 6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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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 2023.07.27 20:51

돌았나...

2 -1 답댓글 2 -1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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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3.07.27 21:12

아 저 도움 안 되는 것들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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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는고추 2023.07.27 22:20

음주운전자한테 치여봐야 아~ 잡것들할건데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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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달린다 2023.07.27 22:47

상식이 없는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건가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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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가요 2023.07.28 00:06

수원 너클 폭행 사건도 나이어리다고 판사가 1년 6개월인가 8개월밖에 안때렸더라

피해자는 실명 위기인데 판사가 너그럽게 폼나게 용서해주심

1 0 답댓글 1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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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 2023.07.28 01:19

울 판새님들도 술을 드셔야 하니까여..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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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냠이 2023.07.28 02:13

술먹고 운전대 잡는 순간 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가 되는데 이걸 기각하다니;;

0 0 답댓글 0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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