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은 고소한 선생님의 후임보조교사에게도 녹음을 시도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100877977
학부모가 범죄를 저질르면서 교사를 자살까지 이르게 해도
신상 못 밝힘.

신상공개 조건
법적 근거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다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그리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그렇다면
서이초 학부모는 신상공개 조건에 해당될까
일단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야 하는데
성폭력은 아닐것이고
강력범죄 역시 아니겠지.

따라서 밝혀질일이 없다.

권력이랑 상관이 없음.

제발 그 멍청한 신상공개 프레임은 그만좀 하면 안될까

뭐 모르는 애들이 선동하는건지 선동당한건지 모르겠다만
알면서도 그냥 하는건지

여기서 그런 상세한걸 바라지마요. 의심하는채로 사는애들 많음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국민의 알 권리를 부르짖는 기레기들에게 하는 소리겠지요

저렇게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기를 쓰는 기레기들이
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서이초 사건 가해자 신상에 대한 기사를 안 쓰는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선택적 국민의 알 권리를 시전 중인 기레기들에게 분노하는게 상식적인 거지,
이걸 신상공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기레기는 못풀지 바로 역고소임. 그리고
특정을 어떻게 시킬거임? 누가 궁금한건데? 학부모 어떤 행위를 한 학부모?
마지막 문자를 보낸? 아니면 연필사건으로 개인연락을 한 학부모? 나 이런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거 같은 학부모?
그동안 악성민원을 넣은 학부모? 아니면 같은 반 학부모들?
올해? 작년?
그럼 그 사람들중 한사람이 자살시킨 장본인임?
자살의 강력한 인과가
아마 여러이유로 엮여있을텐데 딱 한사람만 지목하면 되는거임?
그런데 그사람은 억울할테니 악성민원 나말고 4명 더있었어요. 뭐 이렇게 계속 학부모 신상 추가하면 되는거임?

아~ 기레기가 고소가 무서워서 피해자 일기 내용도 공개하고, 유가족의 반박 질문에도 무시하고 있는 거군요?

학부모 신상이 줄줄이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는 뭔데??

줄줄이 공개하면 되는거지, 뭐 이게 단순가담자, 적극가담자 이런 분류까지 해서 공개해야 되는 사건이야?

죄다 공개되면 사람들이 어떤 학부모가 제일 나쁜지 판단이 될텐데?

니코틴 사건 대법원 판결처럼 이번 사건도 자살 원인 제공자 특정할 수 없으면, 모두 처벌 못하겠네?

주호민 얘기는 어떻게 풀린거임? 고추깐걸 성폭력으로 판단되서 풀린거임?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된 상황이라 공개된거 맞음?

유명웹툰작가 A씨 특수교사 고소 로 시작했었고
유명작가면서 자폐아아이를 가진으로 사람으로 특정이 가능해지면서 나왔겠지.
그리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특정되고 일단 사실이니깐

서이초는 연필사건의 학부모 정도까진 특정이 되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정도로 교사를 자살시켰다는 아니지 않음?
뭐든 조사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사실들이 나와야하는게 맞음.
학부모 이름을 무지성으로 공개하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임.

조사를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고 어떤 외부의 행위들이 있었으며
교사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노력했음에도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해서 전부 나오게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함.

아무튼 셀럽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만큼 더 까이는 측면도 있고
지금 너무 과열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