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블라인드 경찰청 직원

칼부림 하고싶으면 검찰청이나 법원가서 해라

나라꼴이 여러 부분에서 참...

보이스피싱 판례처럼 이것도 판사가 자기 방어하다 역고소 먹어야 저딴 룰 사라질듯

확실히 우리나라를 판검사들이 망치는건 맞는거같네

판사
검사
기재부
여성부


이새이들을 조질 부서가 필요함

판검사를 잡아 족쳐야지 시대에 뒤떨이지고 말도 안되는 법 해석과 판결로 나라 분위기를 망치고 있음

공직사회 전체적인 사기도 확 떨어져버린듯...

공부만 한 샌님들이 법이란 울타리에 갇혀사니 실제 사회생활이랑 동떨어져 판단하는 것 같음
진짜 사명감가진 법조인들이야 진짜 현실을 아니까 법이라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려 노력할테지만 대다수의 개돼지 법조인들은 기계적으로 망치만 두들기겠지
실제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형량이 세지는걸 보면 저 개돼지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라며 비꼬겠지만 사회적으로 누가 개돼지인지는 자명
시험 좀 못봐도되니까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사명감가진 법조인들이 자리에 앉는게 맞는 것 같음

제목 보고 뭐이 씨발…
했다가 본문 읽고 고개 끄덕끄덕 함.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려 제압했는데 갈비뼈 뿌러졌다고 정당방위 인정 안해준 사례도 있다
진짜 ㅄ같은 판결이다

예전 도둑 뇌사 사건때 트위터에서 한참 잘난척 하는것들이 당연히 과잉 폭행이지 하더라
지들이 먼저 범죄 일으켜 응징당했는데 잘난척하는 것들은 무력화시켰으면 끝이지
왜 응징하냐고 ㅎㅎㅎㅎ X같은 나라야

도둑 때렸는데 그때 징역형에 집행유예 떨어졌으니 민사 걸렸을텐데 후속 기사가 없음
그 도둑 조카 녀석 아마 민사 100퍼 했을텐데

예전에 인천에서 충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칼부림한 범인 놔두고 도망간 경찰들 이제 생각해보니
차라리 짤리고 처벌 받아도 목숨이라도 건지는게 나은 판단인가 싶기도 하네
법이 ㅈ같으니

비슷한 일이 의료계에서도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처벌로
과거 의사가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죄를 받았던 보라매 사건 이후
Hopeless discharge라고 해서 집에 가서 돌아 가시는 것이 완전히 배제됨

그 이후 연명치료가 시작되면 죽을때까지 환자는 나갈 수 없게 됨.

알바나 사회경험없이 어린나이에 법만 달달외운 병신들이 판검사가 되니
범죄 가해자들만 혜택보고 피해자는 두번 죽이는 세상
문제는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예전에 집단 강간을 한 검사도 무죄 나왔다지
아무리 미친짓을 해도 판검사는 절대무적

쯧;;몸 사릴만 하네 ;;

현재 바뀌어야 하는 법 1. 주취감형 2. 정당방위법 3. 촉법소년법 4.과잉대응 5.과잉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