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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터리전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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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마다 똑같은 댓글은 다는데 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판사가 용서를 해주냐? 이런 재판은 모두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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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용서로 판단한 판사는 싸패던가 잠재적 성범죄자 아니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체계가 가해자 위주로 존나 썩어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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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터리전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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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마다 똑같은 댓글은 다는데 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판사가 용서를 해주냐? 이런 재판은 모두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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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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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다른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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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합의의 의사가 없어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고가 합의의 의지가 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정도로 간주되다 보니
감형 사유가 되어서 그런듯...
근데 초딩이랑 성매매를 했는데, 그걸 집행 유예를 주는건 너무하지 ㅆ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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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부만 했지 감정이나 현실을 모름.
기계적으로(기계적도 아니지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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