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음 패널들이 완전 잘못 짚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상공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확한 수사와 형평성있는 양형의 판결이 중요한 것 아닌가? 뭔가 조사와 판결이 개운치 않으니 아들이 무죄를 주장한거고 손가락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판결에 대한 억울함도 클거 같음. 특히 성범죄 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사건이 특히 더한듯. 쟤가 나 만졌어요. 그래?? 그럼 넌 성범죄자고 5년 신상공개 이래 버리니 억울하지. 유죄추정에 의해서 피해자의 증언 하나로 증거가 되고 유죄가 되니 이런 개같은 상황이 연출 된거라고 봄.
만약 명확한 증거의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로 신상이 공개 되었으면 아들이 자살 했을까?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판결에 불복할 이유도 없으니 자살까진 가지 않았을 것 같음. 인생은 피폐해 지겠지만 빨리 성인되서 집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함. 나라면 이사하면서 엄마기준으로 세대 분리하고 접근근지를 신청할듯.
연좌제는 없어야 하지만 이 좁은 땅덩이라의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지. 정확하고 평등하고 신속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대임.

안타깝지만 신상공개는 해야함. 가족들도 피해본다고 하면 범죄 저지를때 조금이라도 억제력이 생기겠지.
아니면 법을 엄청 강하게해서 악질 범죄에 한해서 초범도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 해야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론 신상공개쪽에 한표를 주고 싶네요. 가해자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란 생각이 더 큼. 물론 그 와중에 가해자 가족에 대한 연좌를 묻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수반돼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