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춘천시 광고물팀이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당해 약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 청구해서 결국 무죄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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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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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법정까지 간다는거부터가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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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놈 역고소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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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약식하고 병신같이 아 법대로 잘 처리했다고 속으로 생각 했겠지. 이제 판례 나왔으니 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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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법정까지 간다는거부터가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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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놈 역고소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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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약식하고 병신같이 아 법대로 잘 처리했다고 속으로 생각 했겠지. 이제 판례 나왔으니 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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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형사고소가 된다는거 자체가 법이 정상이 아닌거지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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