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본 뉴스중 좋은 소식

처음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준 사람은 허벅지가 찔렸을때 어떻게 대처할까 겁나 궁굼하네

판사 모가지에 칼 꽂혀봐야됨
그래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칼들었는데 발차기가 과해? 경찰 대가리에 똥만 들었나?

후... 생각할 수록 열받네.

어렸을 때 신도림 김영편입학원에서 공부 끝내고 도림천길로 자전거타고 보라매공원 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칼든 미친놈이 내 목앞에 칼을 들이댔었던 적이 있는데 (스토리 사실 매우 길어서 생략)
잘 도망나왔긴 했는데 거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이후로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라이터 등등
뭐라도 호신이 될 수 있는거 챙기고 다니고, 모든 골목골목에 어두운길만 나와도 신경쓰고 다녔었음

발차기가 과하다고? 얼굴을 발로 짓뭉개도 시원찮아!!

그리고 당시에 경찰왔는데 도림천이 영등포구, 구로구 접경지라서? 경찰들끼리 관할 얘기하고 있다면서 결국 흐지부지되다가 잡지도 못하고 사건 종결났었음

후... 승질나네.... (참고로 나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경찰이다. 근데도 뭐라고 하는거다.)

와...찔렸는데 재판까지 가야된다니.....그걸 또 재판이겼다고 좋은소식이라니...

저 지역 검사의 생각이지 정부의 지침은 아니니깐...

미국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처럼, 자기방어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넓은 범위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판례들이 쌓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어렵겠지만, 미래에 이 상황이 개선되려면, 경찰은 수사를 충실히하고, 검찰은 그에 맞는 기소를 제대로 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판결이 계속 쌓여야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건처럼 일회성으로 검사가 인심쓰듯이 정당방위 인정한 건으로 칭찬받고, 수사한 경찰이 욕먹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관련 전문가분 계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런걸 당연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ㅍㅅ 들은....

전에 검사 출신이 그러더군요.. 자기 안에서 갇혀 살아서 바깥세상에 대해 몰랐다고
막상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니 검찰 세계가 자기만의 세상에 산다고 ...
저런 곳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리 만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