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를 만든 경제학자의 명언

빈자와 백수는 촉법소년같은 존재가 되겠군요

이걸 이런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취지는 좋았으나 설계의 허점을 통해 악용된 사례는 더이상 보고싶지 않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후 돈을 뜯어내거나
싸게 마사지받기위한 도구로 전락해 보험사들을 연에 조단위로 털어버리고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제도는 악의적으로 남용되어 고용보험이 이미 고갈되어버렸죠.

양심도서관, 양심자전거같은 선의에서 나온 사업들이 처참하게 종료된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도적으로 배려받기 시작하는 순간 약자는 순식간에 갑질의 주체가 되는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아직 어리고 창창한 청소년을 배려하여 만든 촉법소년 제도는 그들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남용하여 더 빠르게 타락하도록 만드는 촉매 수준의 악법이었습니다.

여성이나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들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 배려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압제의 수단이 됩니다.


착한사람 나쁜사람이 따로 있고, 도둑이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들을 따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 큰 혼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적당히 좋은 취지는 그 자체로는 좋아보이나 이면에 많은 함정들이 숨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지 않고 있는데도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이 얽히고 섥힌 현대사회에 누가 봐도 뻔한 그런것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당사자들 스펙트럼간의 어렵사리 만들어진 합의점같은거죠.

그러한 맥락이나 숙고 없이 가볍게 던지는 생각들은 비효율적인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사회가 성숙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잃을 게 없는 저소득자 금치산자 무산자들을
부자들이 고용해서 온갖 벌금맞을일 이나 더러운일들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지금 살인청부업이나 마약유통 등 인생이 망가질만한 일들이 큰 돈이 되기때문에 극소수의 공급만이 있는 상황이지만

소유와 벌이에 차등을 주어 벌금을 매기면
정부에서 새로운 범죄 시장을 만들어주는셈입니다
차액이 생기는 만큼 수요가 생기고 대리 범죄자 공급이느는것이 어렵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생애최초 혜택, 2주택자 이상의 페널티를 통해 부동산 차명거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무당국이 감시하고 조져야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규제와 페널티는 순기능들이 있지만(당연히 순기능때문에 고려하겠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음지의 블랙마켓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불법화하면 그것을 음지에서 거래하는 시장이 생기고 범죄자들이 생성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성매매가 그러하죠.
사회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겠지만 그럼에도 막아야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에 현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산과 소득에 따른 페널티 차이를 주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리범죄 시장이 신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미처럼 도시 전체가 재벌에게 매수되어 카르텔화 되고 빈민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옥도가 펼쳐질 수도 있는것이죠.

비판만 늘어놓으셨는데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성 정책이 무용하다? 부작용이 심하니 하지 말자?

세상 모든 일에는 음양이 존재하고 선작용과 부작용이 존재하죠. 따라서 부작용에만 집중한다면 세상은 정체되고 힘의 방향대로만 치우쳐지게 될 겁니다.

원글은 어떤 정책이나 학문의 효용성보다는.. 학자가 가진 빈민에 대한 측은지심,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선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의견만 던지고 해결점은 제시하지 않으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비관론자로 밖에 안보입니다.

1. 기존에 안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선대 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평형점, sub optimal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2. 모든것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벌금을 자산과 소득에 연동하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잃을 수 있는 실이 엄청나게 크기에
안하는 것이다. 그 예가 위와 같다.

3. 이러한 기본적인 숙고없이 아무말이나 하는 것을 지양하자.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다신것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거 얘기할때 제발 소득 말고 자산... 뭔놈의 정책들이 맨날 유리지갑만 후드려팸

마쟈 소득말고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