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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일단 범죄자 되고 몰매 맞은 남자연예인들 ㅈㄴ 불쌍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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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정상이던 이상한 판결 내린것들도 다시 잡아들여 족쳐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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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무고죄 형량도 너무 가벼움. 사람3명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고 1프로진실과 99프로 거짓으로 멀쩡한 사람 병신만드는놈들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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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일단 범죄자 되고 몰매 맞은 남자연예인들 ㅈㄴ 불쌍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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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정상이던 이상한 판결 내린것들도 다시 잡아들여 족쳐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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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이건 누가 바란 나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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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선동에 일조한 그 부서
폐지를 원하는 척 하며 강화하는걸 원한 애들?
바로 너희^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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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2018년에? 대법원 이상한 판결한건 2018년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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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그래서 결국 그담에 안 족치는걸 원한건 니들이잖니?
지금처럼 기능의 초강화를 원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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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그래서 저런결과가 지금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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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원했으면서 왜 놀라는 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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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내가 말한 결과는,
비정상이던 이상한판결들이 다시 제대로 나오는건데
그럼 선생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추정 되는걸 원했다는 소립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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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무고죄 형량도 너무 가벼움. 사람3명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고 1프로진실과 99프로 거짓으로 멀쩡한 사람 병신만드는놈들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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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동감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동일하게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인으로 무고했음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무고를 처벌하고, 성범죄로 무고죄 걸린 사람은 성범죄랑 동일하게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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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란 평균대 위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자.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과 기조, 신념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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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 진실호소, 증거로 채택
가해자의 일관된 주장 - 괘씸죄
이렇게 바라보는게 더 어이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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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사 조질 때 쏠쏠히 써먹다가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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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이제서야 안다는게...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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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2018년부터 나라 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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