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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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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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성차별 관련해서 이악물고 합헌. 그냥 결론 정해놓고 판결문쓰는게 보임 정신건강위해 그냥 안읽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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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자도 가야지. 어자피 애도 안 낳는데 걍 차별없이 의무복무하자.
출산율 더 떨어진다고? 떨어지던 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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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 전공의 사태 여의들은 군대 끌고가기 스킬도 시전 못함ㅋ ㅋ
역시 군대는 형벌이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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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 전공의 사태 여의들은 군대 끌고가기 스킬도 시전 못함ㅋ ㅋ
역시 군대는 형벌이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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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사적으로 갈라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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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자도 가야지. 어자피 애도 안 낳는데 걍 차별없이 의무복무하자.
출산율 더 떨어진다고? 떨어지던 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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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이상하게 내리네?
1. 여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신체능력 있다
2. 그럼에도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다
3. 2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자의금지원칙)로 심사하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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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성차별 관련해서 이악물고 합헌. 그냥 결론 정해놓고 판결문쓰는게 보임 정신건강위해 그냥 안읽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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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제일 억울함. 이 나라에서 애국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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