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13건 유죄중 한건만 실형받고 법정구속됨 나머지는 집행유예
그 한건은 과거에도 사망사건으론 벌금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임
원청을 처벌하는게 입법취지이긴 한데 지금 추세로는 초범은 거의 집유로 풀려나고 있어서
재범방지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지 몰라도 사망사고 억제에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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