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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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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퐁기계오작동 일어나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되는 작업현장은 문제가 없나요? 기계정비시는 전원차단을 하거나 타 근무자와 2인1조로 하면 되지요. 무리하거나 잘못된 작업은 안전관리자가 중지시키고 안전교육을 해야되고요. 위험한 작업할땐 동선을 통제해서 작업해야되는데요. 사실 방금 말한 모든 게 전제조건이 작업현장에 직함만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소장과 소통원활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있고 작업인원의 여유가 있으며 정비간에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해서 사실상 그냥 방치해두는거죠. 저런 현장들 다 하청의 하청이라, 뭐 공공기관도 하청주는 마당에...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저거 십분의 일로 줄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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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Gate 2024.04.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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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줄어가는데 사망도 늘어가는구나...
있는 인구도 지킬 생각이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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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줄어가는데 사망도 늘어가는구나...
있는 인구도 지킬 생각이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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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뭐야 기계오작동도 그쪽으로 밀고가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심각하시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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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퐁기계오작동 일어나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되는 작업현장은 문제가 없나요? 기계정비시는 전원차단을 하거나 타 근무자와 2인1조로 하면 되지요. 무리하거나 잘못된 작업은 안전관리자가 중지시키고 안전교육을 해야되고요. 위험한 작업할땐 동선을 통제해서 작업해야되는데요. 사실 방금 말한 모든 게 전제조건이 작업현장에 직함만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소장과 소통원활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있고 작업인원의 여유가 있으며 정비간에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해서 사실상 그냥 방치해두는거죠. 저런 현장들 다 하청의 하청이라, 뭐 공공기관도 하청주는 마당에...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저거 십분의 일로 줄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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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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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현장작업자, 현장관리인으로 둘다 근무해봤고 지금은 공사설계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이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에서 말하신 안전관리책임자가 곧 현장소장일거구요.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현장소장이 제일 안전관리 신경씁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어이 없는 사망 사고'라는 제목의 일회성으로 보시는 저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주마다 발표가 되고 제가 있었던 사업장에서는 매 2주마다 한번 해당 내용으로 교육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나라 공사현장 문화를 볼때 해당 법이 만능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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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Gate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안이 논의 되었지만 여야 합의불발로
2024.1.27부터 이미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개정할 의석수도 없고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미 시행된 법이 유예되기는 힘듭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96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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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왜 이게 비추지;; 사실을 알려줘도 인정하고싶지않은 대다수의 ㅋㅋㅋㅋㅋ 환장...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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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인생이나신경 2024.04.19 10:38
저런류의 사고들이 이전에도 없지 않았는데.. 그놈의 작업계획서네 뭐 안전관리자네 테이블뭐시기네 해도 관리자, 작업자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것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고 중소 사업장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 결국 또 돈이지 저런거 다 지켜서 하면 돈이 드니까... 돌잔치때 부터 돈을 잡게하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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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어덯게 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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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이 저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하도급 관계에 따른 책임을 원청의 최고 책임자, 한 마디로 사장! 이 처벌받는 건데 한명도 구속안됐으니...단통법처럼 유야무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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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
실제로는 13건 유죄중 한건만 실형받고 법정구속됨 나머지는 집행유예
그 한건은 과거에도 사망사건으론 벌금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임
원청을 처벌하는게 입법취지이긴 한데 지금 추세로는 초범은 거의 집유로 풀려나고 있어서
재범방지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지 몰라도 사망사고 억제에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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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늘려 놨으니 사고가 확 줄긴 힘들죠.
정말 필요한건 서류가 아니라 인력과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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