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29
0
목록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 12- ?
-
?
우리나라도 판사 탄핵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1/3 이상 발의하고 본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되기는 합니다만
2020년전까지 없었다가
임성근 법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되서 최초의 탄핵 판사가 될뻔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왠만한일이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않을뿐이죠 -
?
@곰곰곰임성근(해병사단장)이 또....
-
?
저거 도입하면... 국내 판사들 반은 그냥 AI판사로 교체될듯.
민사 적체 현상 해소도 될듯? -
?
교통사고건도 AI영상분석 돌리면 하루만에 판결나올것을 몇년씩 시달려야 함..
-
?
우리나라도 판사 탄핵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1/3 이상 발의하고 본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되기는 합니다만
2020년전까지 없었다가
임성근 법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되서 최초의 탄핵 판사가 될뻔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왠만한일이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않을뿐이죠 -
?
@곰곰곰임성근(해병사단장)이 또.... -
?
@곰곰곰최초의 탄핵판사도 되기 싫었고 선례를 남길수없고 또 재취업 문제때문에 사퇴한듯
-
?
MutohKeiji 2024.05.15 22:17
@곰곰곰두 직업군이 형님동생 하는 사이라...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
?
한번 박살냈어야 했는데... 거의 직전까지 갔음에도 원하지 않았지
-
?
탄핵 후 법조계 재취업도 금지해야 됨
-
?
미국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죄를지으면 변호사 자격을 몰수합니다..
변호사로는 다시는 일할수 없어요
답댓글
|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3 | jpg |
손흥민, ESPN 선정 전세계 공격수 10위
3 
|
날아라호떡 | 2024.06.06 | 2176 |
| 6 | jpg |
안정환: 나 P급 자격증 따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다 날로먹은줄 알아, 나도 하고싶은 말 많은데 참는거야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116 |
| 9/-1 | jpg |
트위터 공식적으로 앱내 포르노 허용
1
|
곰곰곰 | 2024.06.06 | 2764 |
| 16/-1 | gif |
배구선수 2차전직.gif.
2
|
 마흔된코난 | 2024.06.06 | 5502 |
| 5 | jpg |
AI 기술 발전에 대해 애니메이터들이 긴장감 없는 이유
3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865 |
| 5 | jpg |
현대자동차, F1 팀 인수에 흥미
11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217 |
| 9 | gif |
MLB 역사상 최악의 오심
4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605 |
| 9 | jpg |
사무직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진 사람들
11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678 |
| 13 | jpgif |
혐) 개미를 이용한 상처 봉합 방법
3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973 |
| 6/-2 | jpg |
백색의 안지현 치어리더
|
날아라호떡 | 2024.06.06 | 2455 |
| 18 | jpg |
6.25때 떡정으로 목숨건진 부자
2
|
날아라호떡 | 2024.06.06 | 4943 |
| 15 | jpg |
공무원들이 진심일 때 벌어지는 일
2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361 |
| 7/-1 | gif |
물리엔진이 이상한 낙법
2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418 |
| 18 | jpg |
정통 미국식 무협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작품
6
|
날아라호떡 | 2024.06.06 | 4449 |
| 12 | gif |
첫 댓글의 중요성
2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153 |
| 9 | gif |
용호상박
5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027 |
| 1 | jpg |
중국 안에서도 진짜 공산주의를 실현 했었다던 마을 (성공편)
2
|
날아라호떡 | 2024.06.06 | 2318 |
| 16 | jpgif |
소품팀 실수로 실제 칼로 촬영된 장면
4
|
날아라호떡 | 2024.06.06 | 5924 |
| 8/-2 | jpg |
'퓨전 한복' 바로잡겠다
11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723 |
| 8 | jpgif |
급식에 이물질 넣는 최악의 음습한 유치원교사
4
|
날아라호떡 | 2024.06.06 | 3092 |
민사 적체 현상 해소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