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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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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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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판사 탄핵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1/3 이상 발의하고 본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되기는 합니다만
2020년전까지 없었다가
임성근 법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되서 최초의 탄핵 판사가 될뻔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왠만한일이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않을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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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임성근(해병사단장)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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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도입하면... 국내 판사들 반은 그냥 AI판사로 교체될듯.
민사 적체 현상 해소도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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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도 AI영상분석 돌리면 하루만에 판결나올것을 몇년씩 시달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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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판사 탄핵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1/3 이상 발의하고 본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되기는 합니다만
2020년전까지 없었다가
임성근 법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되서 최초의 탄핵 판사가 될뻔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왠만한일이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않을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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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임성근(해병사단장)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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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최초의 탄핵판사도 되기 싫었고 선례를 남길수없고 또 재취업 문제때문에 사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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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 2024.05.15 22:17
@곰곰곰두 직업군이 형님동생 하는 사이라...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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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박살냈어야 했는데... 거의 직전까지 갔음에도 원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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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법조계 재취업도 금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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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죄를지으면 변호사 자격을 몰수합니다..
변호사로는 다시는 일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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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적체 현상 해소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