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goorr.net/thisthat/16993967
해당 아파트 감리보고서를 MBC가 입수함
무려 5만 8천건의 하자가 발견됐지만
2년동안 작성된 감리보고서에는 '비적합'은 단한건도 찾아볼수 없었음
기자가 무안군한테 감리 수행실태 조사한적 있냐고 물어보니깐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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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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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감리 시스템은 바꿔야함.
건설사랑 꿍짝꿍짝 하기도 쉽고,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안됨.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를 2인 선임하고 기본 비용은 낮추는데 성과금제 처럼 운영해서
둘이 하자, 오류 발견 시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추가수당 주게하고
감리 하나는 시행사나 분양자, 조합에서 선임하게 하면 허수아비 감리는 줄어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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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분야가 고인것도 맞지만 감리를 진행하는 기간과 인력을 좀 더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어야하고. 한단지를 감리 한명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리인원 의무적으로 많이 늘려야 어느정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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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너지면 승인해준 감리원 사형시키는 법만들면 금방 고쳐짐.
그런데 이런법 만들어도 검사가 안해하면 ...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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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에 입주자 대표단이 몇이라도 참여하면 적합판정 이럴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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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무가 문제임. 참고로 감리는 공무원 대행임. 시공 감리 공무원이 한편이 아니고서야 이런 결과물이 나올수가 없음. 감리가 결과적으로 큰 책임을 지지 않음. 공무원 대행이라 최종 승인자는 공무원임. 공무원은 그럼 책임지냐? 안짐. 준공허가나고 문제 생겨도 결국 시공사로 떠넘기기로 넘어가면 되거든. 그리고 공무원은 철밥통임.
결과적으로 공무원 이든 감리사든 문제생길경우 엄청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나와야함. 특히 담당 공무원 및 시장은 징역+벌금+면직까지 다 걸고 하게 해야함. 그래야 날림 준공허가가 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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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하자, 오류 발견 시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추가수당 주게하고
감리 하나는 시행사나 분양자, 조합에서 선임하게 하면 허수아비 감리는 줄어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