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MYH20190806001700038
1.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으로 적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행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약 2400만여건이며 약 230억원을 챙겼다고 함)
2.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에 1mm 글씨 크기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돼 있었음.
3. 1심과 2심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묻는 문구 글자 크기가 1mm인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4.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번복해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
|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1/-3 | jpg |
방시혁, 하이브 대표 오늘자 근황
9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937 |
| 7 | jpg |
관심 못 받던 북한의 최종선택
8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250 |
| 5 | gif |
컴덕후들을 1초만에 흥분 시키는 여자
5
|
날아라호떡 | 2024.05.28 | 4934 |
| 5 | jpg |
닌텐도 슈퍼마리오 64 타임어택 근황
1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185 |
| 15 | jpg |
'맑은 고딕' 창시자 석금호 산돌 의장 별세
2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005 |
| 0 | jpg |
제일 처음 써본 게임 패드는?
16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302 |
| 30/-1 | jpg |
병사가 사망한 소식을 들은 사단장의 반응
10
|
날아라호떡 | 2024.05.28 | 5384 |
| 1 | jpg |
골절된 손흥민 손가락 상태
1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433 |
| 5 | jpg |
결혼한다고 하니 연락 온 전여친
3
|
날아라호떡 | 2024.05.28 | 5786 |
| 4 | jpgif |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
6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598 |
| 16 | jpg |
미국에서 경제사범으로 체포될때 비싼거 걸치는 이유
4
|
날아라호떡 | 2024.05.28 | 4023 |
| 3 | jpg |
제 1호 태풍 에위니아 예상 경로
3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894 |
| 11 | jpg |
"너네 로켓단이 R 모양으로 포즈 잡는 거 몇 살 때 알았냐?"
12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196 |
| 4 | jpg |
성폭행으로 태어난 사람이 느끼는 감정
2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954 |
| 18 | jpgif |
매드맥스 1 분노의 도로 촬영썰 레전드
6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873 |
| 10 | jpg |
현재 대한민국 mz 신흥조폭 때문이 경찰들 난리남
6
|
날아라호떡 | 2024.05.28 | 3909 |
| 0 | jpg |
메타 반영이 빠른 피싱
3
|
날아라호떡 | 2024.05.28 | 1887 |
| 1 | jpg |
스타1 vs 스타2에 이은 롤 vs 도타 등장
2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027 |
| 9/-1 | jpg |
슈카가 말하는 결혼식 축의금과 문화
3
|
날아라호떡 | 2024.05.28 | 2051 |
| 2 | jpgif |
애견유치원 강아지 폭행 고발글
10
|
날아라호떡 | 2024.05.28 | 1626 |
14
0
목록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 5
답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