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0
목록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 16-
?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야함.
-
?
판사 ㅅㄲ가 사비로 책임 져라
아니면 잘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
최근까지 상식이 통하던 딜레마존 관련법이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법원에 있는 1명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식 문구해석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힘든
적색 주황색 모두 정지신호로 되어버렸네.
그럴꺼면 주황불 뭐하러 만들어?
법대로면 신호등 적색 청색 두개만 달아도 전혀 이상할것없네 -
?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야함.
-
?
판사 ㅅㄲ가 사비로 책임 져라
아니면 잘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
?
아니 뉴스 내용을 보면 법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님?
법이 잘못 됐는데 옳은 판결이 나올 수 있나?
잘못된 법에 판사 주관으로 옳은 판결이 나오는 것도 문제 아님? -
?
@hm판사가 선례를 저렇게 남겨서 문제가 되는 거임. -
?
@hahann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봤는데
근데, 법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판사의 선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 판사가 최초 선례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냐, 이미 앞에 선례가 있어서 그걸 따라간 거 아님? -
?
@hm1심 2심 법원에서 황색신호등진입을 신호위반으로 안봄
근데 대법원 판사가 다 뒤집어서 선례만듬
참고로 저 판사가 대기업들은 몇십억 횡령해도 무죄때리고 버스기사가 800원 자판기커피 사먹었다고 횡령으로 해고 인정함. 버스기사들는 커피사먹는거 몇백원 빼는게 관례같은거였다고 했어도... -
?
황색 신호 기간을 1-2초 늘리고 딜레마존 인정해주자
-
?
이걸 아직도 안하고 있는게 유머지..
-
최근까지 상식이 통하던 딜레마존 관련법이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법원에 있는 1명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식 문구해석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힘든
적색 주황색 모두 정지신호로 되어버렸네.
그럴꺼면 주황불 뭐하러 만들어?
법대로면 신호등 적색 청색 두개만 달아도 전혀 이상할것없네 - ?
-
레이비 2024.06.10 00:54
오석준이가 그냥 개병신임 -
?
뭣 같긴 한데 판사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긴함
저거 판례로 아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딜레마존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엑셀 밟고 갈 사람들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봄
근데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명백히 잘못했는데...
그걸 딜레마존으로 묶어버려서 판결을 때린거니 욕 먹어야된다고 봄 -
?
판새들이 제대로 판결하는 꼴을 못봤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불러오는 악의 무리가 판새들
답댓글
| 추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0 | avi |
??? : 말 안하면 원하는거 뭐든지 사줄게
 
|
베라딘 | 2분 전 | 44 |
| 0 | jpg |
야식의 장점
|
베라딘 | 2분 전 | 32 |
| 0 | jpg |
저출산을 극복한 헝가리
|
베라딘 | 11분 전 | 107 |
| 1 | jpg |
월요일까지 시말서 써오라는데 ㅅㅂ
1
|
베라딘 | 28분 전 | 407 |
| 1/-1 | jpg |
최현우도 비법을 모르는 월드클래스 마술(?)
1
|
베라딘 | 30분 전 | 339 |
| 2 | jpg |
환상적인 팀 버튼의 세계
1
|
베라딘 | 31분 전 | 296 |
| 1 | jpg |
진열과 동시에 '품절',구하기조차 어려워진 포장김치
1
|
베라딘 | 33분 전 | 354 |
| 1 | jpg |
일본 대학에서 A뿔 받는 방법
1
|
베라딘 | 34분 전 | 330 |
| 6 | jpg |
100억 이상의 적자지만 사업 안 접는 기업
1
|
베라딘 | 43분 전 | 554 |
| 1 | jpg |
어린이집 간식뷔페
|
베라딘 | 44분 전 | 391 |
| 2 | jpg |
김치전 김밥
|
베라딘 | 54분 전 | 424 |
| 5 | avi |
여자들이 일어날때 눈을 비비는 이유
|
베라딘 | 54분 전 | 577 |
| 3 | jpg |
30대 이혼녀의 충격적인 이혼사유
2
|
베라딘 | 1시간 전 | 677 |
| 1/-1 | jpg |
한일 ‘7광구 대면 협의’ 39년 만에 재개
|
베라딘 | 1시간 전 | 325 |
| 3 | avi |
곰, 개 그리고 아줌마
2
|
베라딘 | 1시간 전 | 702 |
| 3 | jpg |
벨트 말고 겨드랑이 터진 윤하
2
|
베라딘 | 1시간 전 | 662 |
| 3/-1 | avi |
여동생의 청력
2
|
베라딘 | 1시간 전 | 831 |
| 0 | avi |
해외로 버스 수출하는 방법
1
|
베라딘 | 1시간 전 | 691 |
| 2 | jpg |
만약 루피가 해적이 되지 않았다면?
2
|
베라딘 | 1시간 전 | 747 |
| 3 | jpg |
일본 새총리 이시바 시게루 당선
3
|
베라딘 | 2시간 전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