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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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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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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ㅅㄲ가 사비로 책임 져라
아니면 잘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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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상식이 통하던 딜레마존 관련법이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법원에 있는 1명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식 문구해석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힘든
적색 주황색 모두 정지신호로 되어버렸네.
그럴꺼면 주황불 뭐하러 만들어?
법대로면 신호등 적색 청색 두개만 달아도 전혀 이상할것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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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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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ㅅㄲ가 사비로 책임 져라
아니면 잘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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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뉴스 내용을 보면 법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님?
법이 잘못 됐는데 옳은 판결이 나올 수 있나?
잘못된 법에 판사 주관으로 옳은 판결이 나오는 것도 문제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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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판사가 선례를 저렇게 남겨서 문제가 되는 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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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nn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봤는데
근데, 법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판사의 선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 판사가 최초 선례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냐, 이미 앞에 선례가 있어서 그걸 따라간 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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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1심 2심 법원에서 황색신호등진입을 신호위반으로 안봄
근데 대법원 판사가 다 뒤집어서 선례만듬
참고로 저 판사가 대기업들은 몇십억 횡령해도 무죄때리고 버스기사가 800원 자판기커피 사먹었다고 횡령으로 해고 인정함. 버스기사들는 커피사먹는거 몇백원 빼는게 관례같은거였다고 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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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기간을 1-2초 늘리고 딜레마존 인정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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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아직도 안하고 있는게 유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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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상식이 통하던 딜레마존 관련법이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법원에 있는 1명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식 문구해석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힘든
적색 주황색 모두 정지신호로 되어버렸네.
그럴꺼면 주황불 뭐하러 만들어?
법대로면 신호등 적색 청색 두개만 달아도 전혀 이상할것없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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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비 2024.06.10 00:54
오석준이가 그냥 개병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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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같긴 한데 판사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긴함
저거 판례로 아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딜레마존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엑셀 밟고 갈 사람들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봄
근데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명백히 잘못했는데...
그걸 딜레마존으로 묶어버려서 판결을 때린거니 욕 먹어야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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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이번 판결의 문제는 오토바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인데
차량은 주황물 딜레마존이라서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모호했는데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주황불에는 교차로 가운데든 아니든 무조건 정차하라고 판결한것이 문제
이제 가다가 무조건 주황불에 멈출껀데 급제동에 의한 사고와 교차로 중앙에 정차하는 차들에 의한 교통체증은 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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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때문임 그냥 무조건 다 빨리 가려고 달리는 중이니까 못멈추는거
불 바뀔꺼 같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불 바뀔꺼 같으면 넘으려고 더 속도를 내니까 사고가 발생함
머 어찌보면 한국인 종특과 맞지 않는 법이라서 사람들이 저러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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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제대로 판결하는 꼴을 못봤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불러오는 악의 무리가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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