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뀐다는 부동산 전세 관련 제도

이건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걸면 되긴 합니다만, 임차인이 막장이면 소용없긴 히죠.. 쩝

전입일 당일에 확정일자는 곧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죠. 상식선이긴한데 모르는 사람 많으니 부동산에 고지하게 한건 잘한것 같고, 전입일 당일에 은행이 대출을 하는건 사실 어려울것 같은데.. 대출취급자가 전입세대 열람과 임차인 확인 내규가 있어요. 차라리 임차보증금은 국세나 당해세처럼 근저당보다 우선시하는게 방법이 될것 같은데.. 그럼또 주담대 풀로 받고 임차보증금도 풀로 받는 사기꾼들이 생길것도 같고..

그럼 지금의 전세사기를 은행이 안아야 하니 은행은 전세대출을 안해주겟지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아닐까요?

재건축할 때 당분간 살 집이 필요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고 싶은 은행과 그 전세금 목돈으로 재건축하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사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게 전세 시스템이라서 곧 노후 아파트들 우후죽순 어쩔 수 없이 재건축하게될 때는 다시 전세제도가 부활하게 될걸요.

그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라구여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문제인둣 금리를 높여야 쉽게 돈을 못 빌리는데 그런담에 전세사기도 절대 구제해주면 안됨 외국에는 왜 전세가 없는지 잘 생각해봐

집값올라가는 원인에는 인플레와 저금리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큰몫을 하고 전세제도도 일부 몫을 하겠죠.. 일부의 빌라등에서의 전세사기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전세계약 자체를 없애는게 좀 과한 발상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