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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궁금했던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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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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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 2024.06.16 18:09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권력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정당방위를 인정을 하기 싫을 수 밖에 없음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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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하면.. 권력자들 탕탕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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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허용 범위 법적으로 제대로 상식적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인식 바뀌면
우리나라 에서 갑질하며 대를이어가는 상류층 다 맞아죽음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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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 어둠의 세계로 돈번놈들 말고
돈많고 권력가진
교양을 배운 상류층 중에 폭행 특수폭행 강도 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가해자들이 상류층이라서 법을 안바꾼다기 보단
지들이 겪어볼일 없으니 정당방위를 그따구로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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