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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주식이 주가 아니라 부동산이 주라서 그렇지. 결국 기득권이 자기들 돈 벌겠다고 내세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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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어디로 돈을 쏠리게 하냐는 시금석인데
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자꾸 만드는 듯
결국 부동산으로 길을 터는 꼴 밖에 안됨
종부세가 부당하다면 보유세인상 구간을 세밀하게 조정하거나 기타 다른 방안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폐지... 박근헤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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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주식이 주가 아니라 부동산이 주라서 그렇지. 결국 기득권이 자기들 돈 벌겠다고 내세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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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이해없이 헌법을 만들고 시행한 결과의 수십년 누적치를 한번에 몰아서 받는 느낌
그러니 전 산업분야가 단기계획에 대한 효과를 봤으니 정책결정자들도 배운게 도둑질이라 못끊는 듯
뭐든지 굉장히 편협하고 가벼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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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받고 장투하라고 연금저축 irp만들어줬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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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자꾸 만드는 듯
결국 부동산으로 길을 터는 꼴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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