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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법이라 그런지
법이 너무 치졸하고 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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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법이라 그런지
법이 너무 치졸하고 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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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2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벌금 4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나쁜놈은 참 살기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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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러면 누가 보험가입하고 운전하냐
보험이 없으면 2억이든 10억이든 부과하고 지가 알아서 갚게 해야지
안내면 20%씩 중과세 때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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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종 어떤게 되던간에
종합보험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법이 필요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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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째라하면 우리보험사에서 차값주고 구상권 청구하면 이제 난 할거없는건가요? 뭐 귀찮은일같은거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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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2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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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나쁜놈은 참 살기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