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569 추천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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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이유.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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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ate 2024.07.05 12:1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2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벌금 4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나쁜놈은 참 살기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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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4.07.05 12:10
    범죄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법이라 그런지
    법이 너무 치졸하고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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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4.07.05 12:10
    범죄자를 위해서만 쓰이는 법이라 그런지
    법이 너무 치졸하고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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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ate 2024.07.05 12:1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2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벌금 4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나쁜놈은 참 살기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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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HMAI 2024.07.05 12:47
    아니 저러면 누가 보험가입하고 운전하냐
    보험이 없으면 2억이든 10억이든 부과하고 지가 알아서 갚게 해야지
    안내면 20%씩 중과세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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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마님 2024.07.05 12:59
    어떤 차종 어떤게 되던간에
    종합보험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법이 필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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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자리 2024.07.05 13:13
    빼째라하면 우리보험사에서 차값주고 구상권 청구하면 이제 난 할거없는건가요? 뭐 귀찮은일같은거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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