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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당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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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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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사람 잡을땐 적극적이더니 제대로 사과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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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니티나 SNS에서 몇몇 사이다 발언으로 얼굴 공개를 하자고 하는 글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몇몇 생각없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거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데, 명백히 범죄행위. 얼굴 공개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해야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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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네
소송가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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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같은데는 안 감
그냥 평범한 가게서도 자잘한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키오스크에 cctv만 깔아놓고 절도사건 생기든 기기오류로 범죄자로 몰리든 해결방안이란게 모자이크 없이 얼굴사진 박제...
결제오류도 사람이 있었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지가 잘몰라놓고 피해는 구매자가 진다는게 답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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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동의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이미 대세가 되었듯이
점차 무인점포도 늘어갈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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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ohKeiji 2024.07.10 08:07
이런 무고죄도 처벌이 커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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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피 2024.07.10 08:42
사람써서 돈나가는게 싫으면 확인이라도 잘하던가 무슨배짱으로 얼굴공개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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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사람 잡을땐 적극적이더니 제대로 사과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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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공공연히 게시(벽보든 걸개든 인터넷이든)당한 경우에는..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형사처벌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 먼저 해야 입증책임에서 벗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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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장사하는데 저렇게 하면 아지매들카페에서 화력 장난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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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무인가게 자판기 형식 아니면 허가 안 해주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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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프라에 기생하는무인점포
진짜 세금 따로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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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과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 뭔 개소리야
그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일갈할 때나 할 소리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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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와 배상은 돈으로 해라.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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