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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늦어질 순 있는 거야. 법이 범죄를 앞서갈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순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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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적폐처럼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양형 장사를 위한 사법 카르텔이 건제하기 때문 아닐까?
누가봐도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유명 로펌에서 얼마나 감경해줬다,
전관예우가 가능한 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으로 형량이 절반이 되었다..
언제까지 이딴 뉴스나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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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반성문 쓰는 짓은 그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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