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조회 4479 추천 37 댓글 9
Extra Form

66b0e771926bd_uWOgow0c_742240a57d77ce9ab0419c500350d77378927b2e.png.jpg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 ?
    얼타 2024.08.07 18:29
    @qwdasdf
    추천!
  • ?
    선물 2024.08.06 13:35
    대기업에 쎄게 때리기 힘듬.
    그런 판사를 고용할 로펌이 없거든.
    젊은 판사조차 나중에 은퇴 생각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음.
    자기 은퇴하고도 남아있을 회사에는 쎄게 판결하거나
    검사도 쎄게 기소하지 않음.
    그래서 검사도 돈 없는 사람을 끈질기게 항소하고 괴롭히고 지저분하게 굴다가
    대기업 상대로는 기소도 깔끔하게 하고 괴롭히거나 그런거 없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에서 시작하는거임.
  • ?
    ㅈㅇ 2024.08.06 15:16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관련 직업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누구편들까요?
  • ?
    얌냠이 2024.08.06 18:46
    저걸로 윗대가리들이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해쳐먹음.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임
  • ?
    보라돌이10 2024.08.07 10:32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구속도 불구속으로 바뀌는 마술을 부림
List of Articles
추천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jpg 애연가 할아버지에게 담배 좀 끊으라는 손자 5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4619
11 jpg 현재 욕먹고있는 심야괴담회 시청자 게시판 근황 6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4717
33 gif 스파이더맨 코스프레 알바의 삶 4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4879
13 jpg 돌고래유괴단 게시물에 대한 어도어 입장문 5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3585
12/-1 jpg 원래 없었는데 후손들이 왜곡시킨 조선시대 풍습 2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3881
6 jpg 무료급식 먹는 일본 MZ세대 청년들 7 file 파리 생제르맹키레네 2024.09.03 3815
13/-1 jpg 삼국지 전문가에게 삼국지 상식퀴즈 내는 코에이 개발자 10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5171
23/-1 jpg 여동생 팬서비스 받게해주려 노력하는 오빠 2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6209
10/-1 jpg SNL 과즙세연 방시혁 패러디로 생긴 의외의 논란 4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7407
2 gif 도넛에 잼 주입 7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4890
3/-1 gif 요즘 핫한 게임계 정상대전 6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5119
33/-1 jpg 아이 낳는 건 인생의 메인퀘스트다 12 file 드드드래곤 2024.09.03 4922
19 jpg 현재 미주한인사회에서 난리난 더글로리 실사판 폭로중 8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5496
21/-1 jpg 요즘 날씨 요약 5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4974
6 jpg NC에게 골프채 강매 당한 린저씨들 근황 6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4829
16 jpg 중국이 티벳을 절대로 영원히 독립시킬 수 없는 이유 7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4193
21 gif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3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4346
12 jpg 사실상 우리나라 판타지 붐을 만든 소설 11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4425
3 jpgif 마포대교서 몸 던지려는 여성 가방 훔친 40대 남성 2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3248
9 jpg 채상병 어머니 편지 "아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2 file 드드드래곤 2024.09.02 13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433 Next
/ 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