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조회 4484 추천 3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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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swa 2024.08.06 10:34
    검사 출신들이 입법부까지 먹고 있어서
    더 노답.
    과거보다 미래가 더 처참할 거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게된다.
  • ?
    qwdasdf 2024.08.06 11:16
    미국 글케 좋아하는서 왜 이런 건 안따라하는지
    너무 잘 알겠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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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타 2024.08.07 18:29
    @qwdasdf
    추천!
  • ?
    선물 2024.08.06 13:35
    대기업에 쎄게 때리기 힘듬.
    그런 판사를 고용할 로펌이 없거든.
    젊은 판사조차 나중에 은퇴 생각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음.
    자기 은퇴하고도 남아있을 회사에는 쎄게 판결하거나
    검사도 쎄게 기소하지 않음.
    그래서 검사도 돈 없는 사람을 끈질기게 항소하고 괴롭히고 지저분하게 굴다가
    대기업 상대로는 기소도 깔끔하게 하고 괴롭히거나 그런거 없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에서 시작하는거임.
  • ?
    ㅈㅇ 2024.08.06 15:16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관련 직업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누구편들까요?
  • ?
    얌냠이 2024.08.06 18:46
    저걸로 윗대가리들이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해쳐먹음.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임
  • ?
    보라돌이10 2024.08.07 10:32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구속도 불구속으로 바뀌는 마술을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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