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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유야무야 판결나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라는게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거지...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억~ 수천억원대 사기를 치고도 갚지도 않고,
고작 몇 년만 살다 나와서 은닉한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걸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음?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만 봐도 피해자들만 속타지 범죄자가 잡혀서 벌받는다는 소리를 못들었음
이런데 어떻게 법감정이 자극을 안받겠음?
강력범들 마약범들 다 족치는거야 반대안하지만ㅋ
가장 중요한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