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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출신 범죄자들만 잘 조지면 사회는 백배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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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하니 더 문제
법 위에 검찰이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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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적절히 섞어서
재범은 4범까지만 존재하게 했으면 좋겠음
5번째부턴 못나오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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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아웃으로 기회는 2번 3번째는 보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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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작그 후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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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작그게 텍사스잖아.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지역중 하나가 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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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강간 처벌이 약한 이유가 강간 후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고 봤음
살인죄랑 처벌이 비슷해지면 강간 후 살인은닉이 많아질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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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출신 범죄자들만 잘 조지면 사회는 백배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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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 2024.08.20 19:10
국민 법감정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이유는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유야무야 판결나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라는게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거지...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억~ 수천억원대 사기를 치고도 갚지도 않고,
고작 몇 년만 살다 나와서 은닉한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걸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음?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만 봐도 피해자들만 속타지 범죄자가 잡혀서 벌받는다는 소리를 못들었음
이런데 어떻게 법감정이 자극을 안받겠음?
강력범들 마약범들 다 족치는거야 반대안하지만ㅋ
가장 중요한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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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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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뭐 길게 써놓으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응보주의로 범죄율이 치솟는다는 본문의 주장은 반박이 안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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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Z 2024.08.21 12:26
@Canopus저는 본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법감정이 고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겁니다.
응보주의로 인한 범죄율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학계이나 보호관찰학계에서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이나 현상 등에 대한 논문이 새로 발표되지않는 이상 저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본문의 내용처럼 모두 사형시키거나 영원히 격리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외교적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의 공정성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선정, 그리고 집행까지 한치의 오류없이 매번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폭력적이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아온 세대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욱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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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보다 문제인건 구멍이 숭숭 뚫린 법과 제도인것 같음
위에 전세사기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사기가 아니었단게 문제임
전세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전세로 갭투자 못하게 한도를 걸어두거나 충분한 담보가 있어야만 갭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 정비를 해두었어야했는데 그런게 없고 그냥 빚내서 집사란소리만 하니 솔직히 일 터지기 전까지는 100채씩 갭투자 한사람 대단한 투자자인것마냥 공영방송에서 인터뷰까지 했던게 이 나라인것을…
무조건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으면 공공비용만 커지니까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피는게 중요한데.. 에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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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전관예우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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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3529ㅇㅇ
그리고 최소한 전관사기 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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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하니 더 문제
법 위에 검찰이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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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군, 좋은 글
그랴도 사기죄는 좀 더 때려주고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배상하는 방행이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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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한다 재범이고 형량이고 나발이고 그딴건 상관없다
중요한건 피해자가 온전한 보상을 받았냐 + 범죄자가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죄값을 치뤗느냐 + 범죄자의 이득을 전부 없앴냐지 범죄자의 재범이 아니다.
암만 초범 재범 형량 지랄해봐야 사기친놈들은 사기친돈 꿀꺽하고 잘만살고 술처먹고 사람친놈들은 또 술처먹고 잘만산다.
어딜 형량으로 물타기냐
범죄자의 재범률과 형량의 균형은 ㅈ이나 까라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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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경제사범이 관해서는 피해액을 모두 환수만 가능해도 나을텐데 뻔한 명의변경 따위로 환수 못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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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어떻게 법감정이 자극을 안받겠음?
강력범들 마약범들 다 족치는거야 반대안하지만ㅋ
가장 중요한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