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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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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아직도 정원이 늘면 해결될거라 믿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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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낙수효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설명중 “의대증원으로 선호과 경쟁심화 및 선호과에 다 가지 못하니 ㅈ비선호과에도 충원”이 어느정도 일맥상통히능 설명이죠.
문제점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저하될거거고 아프면 ㅈ된다는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점 때문에 현정부의 무식한 정원증가(거기다 소통부재)가 정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낙수효과가 사실로 이뤄진다고 한들 그 사이 문제고(물론 유일한 해결책이라명 어쩔수 없겠지만)
2000명 3000명 1000명 정원 증가의 수학적 근거를 모르겠단거죠. 2000명 늘리면 필수과와 비선호과에 필요한 만큼 낙수효과로 충원이 이뤄지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있죠
건보료 재정도 결국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요.
여기부턴 제 생각입니다만
윤 정부의 행보를 보면 건보재정의 정상화를 구실로
건보 부담율 등을 손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기 등의 질병을 5만원 내고 치료받게 되는 세상?
그게 아니라면 건보료를 올리던가 하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윤정부의 행보를 보면
필요한 조치도 불필요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진행시키는 만큼
(의사 정원 문제, 재정 안정 관련 정책 등등)
필요한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시킬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관련 현직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반인입니다만
그렇다면 피부 미용과 물리치료를 의사 처방받고 하는 것을 손보면 되지않나 잘모르는 식견이디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gp가 세후 월 1000만원 받아간다는데
수술도 조무사 영업사원 까지 대리로 시키는 불법을 감수하는 병원이 있는 판국에 실력있는 물리치료사, 피부 미용 관련 업종에서 더 싼값에 시장에 들어오면
의대 정원 확대 이상의 시장개방이 이뤄질테고 메리트가 삭제되지 않을 까 싶은데 말이죠.
이건 결국 필수과 의사들도 반대할거 같습니다만(고생하는 필수과 의사들 중 몇몇은 최후의 보루 보험 느낌으로 이쪽으로의 전과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그림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성장해서
이공계 관련 직종 컴공 반도체 등에서 상위권 인재를
합당한 대우와 페이로 쓸어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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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
의사들도 직업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기에 다른 과로 전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그렇다고 요구안을 선듯 적용하기에도 다른 과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기저기서 수가 상승하면 건보 재정건전성은 나락갈게 뻔함.
현재는 그렇더라도 의대정원이 늘면 자연스럽게 비선호과에도 충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선호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과 동등한 수준의 과실은 따기 힘들꺼거든. 문제는 그렇게 될 때까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저하될꺼고 아프면 ㅈ된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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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아직도 정원이 늘면 해결될거라 믿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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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뭐냐그럼 고견을 남겨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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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낙수효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설명중 “의대증원으로 선호과 경쟁심화 및 선호과에 다 가지 못하니 ㅈ비선호과에도 충원”이 어느정도 일맥상통히능 설명이죠.
문제점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저하될거거고 아프면 ㅈ된다는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점 때문에 현정부의 무식한 정원증가(거기다 소통부재)가 정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낙수효과가 사실로 이뤄진다고 한들 그 사이 문제고(물론 유일한 해결책이라명 어쩔수 없겠지만)
2000명 3000명 1000명 정원 증가의 수학적 근거를 모르겠단거죠. 2000명 늘리면 필수과와 비선호과에 필요한 만큼 낙수효과로 충원이 이뤄지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있죠
건보료 재정도 결국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요.
여기부턴 제 생각입니다만
윤 정부의 행보를 보면 건보재정의 정상화를 구실로
건보 부담율 등을 손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기 등의 질병을 5만원 내고 치료받게 되는 세상?
그게 아니라면 건보료를 올리던가 하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윤정부의 행보를 보면
필요한 조치도 불필요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진행시키는 만큼
(의사 정원 문제, 재정 안정 관련 정책 등등)
필요한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시킬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관련 현직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반인입니다만
그렇다면 피부 미용과 물리치료를 의사 처방받고 하는 것을 손보면 되지않나 잘모르는 식견이디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gp가 세후 월 1000만원 받아간다는데
수술도 조무사 영업사원 까지 대리로 시키는 불법을 감수하는 병원이 있는 판국에 실력있는 물리치료사, 피부 미용 관련 업종에서 더 싼값에 시장에 들어오면
의대 정원 확대 이상의 시장개방이 이뤄질테고 메리트가 삭제되지 않을 까 싶은데 말이죠.
이건 결국 필수과 의사들도 반대할거 같습니다만(고생하는 필수과 의사들 중 몇몇은 최후의 보루 보험 느낌으로 이쪽으로의 전과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그림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성장해서
이공계 관련 직종 컴공 반도체 등에서 상위권 인재를
합당한 대우와 페이로 쓸어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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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제가 적은 글을 보니 너무 대충 적었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이해해주셔서 민망하네요 ㅎㅎㅎ
아무튼 윤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이미 기정사실이라 낙수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경제 논리 상 이미 있는 이론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이슈가 단순한 시장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자 간의 시장 경제가 일반적인 시장 경제 에 대입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고, 무엇보다 공공재 성격이 짙다 보니 지금처럼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시장의 흐름에 맡길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수 밖에 없단 차이점들이 존재하죠.
저도 여러저기 주어들은 바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논리를 적긴 했지만 너무 맞는 것처럼 써놔서 좀 부끄럽네요. 어찌됐던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중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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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