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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죄수 수출 검토

조회 2214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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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죄수 수출 검토 中 , 현재 영국내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


- 에스토니아는 현재 감방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


- 또한 영국내에서 죄수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


- 영국에선 수감자 1명당 5만파운드 정도인데 발트해 국가쪽은 1~2만파운드 정도


- 유럽 국가간 이런 교도소 임대차한 사례가 있긴 있다함. (노르웨이 벨기에가 네덜런드 교도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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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붕괴 위기라는 영국 교도소 캐파


- 전직 대법원장들은 이 교도소 붕괴의 원인을 '형량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지적


- 형량이 너무 길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대중들에게 형량 줄여주자 하면 욕 먹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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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도 검토 중


- 만약 받아들일시 연간 3000만 유로 수입 예상

  • ?
    Goons 2024.09.10 16:18
    바다 건너에 죄수 보내는 건 영국 전통이니...
  • ?
    루피 2024.09.10 15:46
    우와,, 이제 감옥도 위탁을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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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ns 2024.09.10 16:18
    바다 건너에 죄수 보내는 건 영국 전통이니...
  • ?
    응가응보 2024.09.10 16:42
    우리는 서해안만 하더라도 무인도 많은데 흉악범과 전과가 인생업적인줄 아는 무뢰배들 감방시설 만들어서 보내면 안되나..
  • profile
    선한잉여력 2024.09.10 17:18
    각 국가별로 매년 TO할당해서 살인강간강도폭력방화 5대 범죄 베스트of베스트 범죄자에 한해 무인도로 유배시키자
    거기서 배틀로얄법 시행해야됨
    그리고 우승자는 독방에서 무기징역 of 안락사 취사선택

    효과
    1. 세금 절감효과
    2. 법의 권위와 영향력 확대
    3. 어중이떠중이들은 선을 알고 지키게 됨
    4. 진짜 범죄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이며 도파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쾌락을 맛 볼 수 있음.
    5. 전 세계적 범죄증감과 인간의 파괴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확보로 본질적인 교화를 연구

    개인적으로 악질 범죄자들한테는 자기성찰을 통한 진정한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교화를 한다치더라도 한번 맛 본 피맛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생각
    인간법은 인간에게 통용되어야지 짐승에게 인간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거임
  • ?
    엔시큐 2024.09.10 19:54
    호주가 저렇게 발전했지 ㅋㅋㅋ 죄수들 호주에 갖다놓다가 복역끝났는데도 호주도 살만한지 영국에 안돌아가고 자리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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