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사기 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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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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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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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암덩어리 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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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시작은 판검사출신 법조계 일하는거 금지 및
간접적으로도 관련해서도 안되게 법으로 막아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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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하네 ㅡㅡ 다 전관써서 살아났나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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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암덩어리 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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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101심 이후 2심에서 변경된거는 검사보다는 판사문제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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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하네 ㅡㅡ 다 전관써서 살아났나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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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시작은 판검사출신 법조계 일하는거 금지 및
간접적으로도 관련해서도 안되게 법으로 막아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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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또 풀어놔야 판새 검새 퇴임하고 사기꾼들 또 사기쳐서 잡혔을때 자기한테 수임할테니 이건 뭐 잡았다 일부로 놔주는 격이지 ㅅㅂ... 검사든 판사든 퇴직하면 법조계 영구 은퇴하게 해야함. 변호사도 처벌 강화해서 말도 안되는 변론하다 걸리면 강력하게 경고주고 재발하면 역시 법조계 영구퇴출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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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판새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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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진짜 얼마쳐먹고 솜방망이처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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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저사람들이 전문 사기꾼 이런게 아니라 형량이 낮게 나옴
부동산 호황기에 전세 조오올라 끼고 갭투자에 영끌로 집 졸라 샀다가
폭락장 오니까 새로 세입자 못구하고 그전 세입자에게 돈 못줘서
저리된거라
결국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는건데
전세제도라는 시스템을 악용한건지 어쩐건지 -
?
마약범이 흔하고 사기꾼 범죄자들이 많아야 법꾸라지 법 기술자들이 먹고살지. 범죄자가 고객인 전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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