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판결 결과

우리나라의 암덩어리 검새들...

진짜 심각하네 ㅡㅡ 다 전관써서 살아났나 쓰레기들

사법개혁 시작은 판검사출신 법조계 일하는거 금지 및
간접적으로도 관련해서도 안되게 법으로 막아야 됨

저렇게 또 풀어놔야 판새 검새 퇴임하고 사기꾼들 또 사기쳐서 잡혔을때 자기한테 수임할테니 이건 뭐 잡았다 일부로 놔주는 격이지 ㅅㅂ... 검사든 판사든 퇴직하면 법조계 영구 은퇴하게 해야함. 변호사도 처벌 강화해서 말도 안되는 변론하다 걸리면 강력하게 경고주고 재발하면 역시 법조계 영구퇴출 시켜야함.

미친판새들 ㅡㅡ

더럽다 진짜 얼마쳐먹고 솜방망이처벌 하냐

저게 저사람들이 전문 사기꾼 이런게 아니라 형량이 낮게 나옴

부동산 호황기에 전세 조오올라 끼고 갭투자에 영끌로 집 졸라 샀다가

폭락장 오니까 새로 세입자 못구하고 그전 세입자에게 돈 못줘서
저리된거라

결국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는건데

전세제도라는 시스템을 악용한건지 어쩐건지

마약범이 흔하고 사기꾼 범죄자들이 많아야 법꾸라지 법 기술자들이 먹고살지. 범죄자가 고객인 전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