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펌) 전공의측 요구안 찌라시

전공의 협의회가 제시했던 7대요구안 관련 찌라시 도는데
ㄷㄷㄷ하네...

ㄷㄷ한걸로봐서 썰일거같긴한데

#붙은게 기존 요구안
-> 붙은게 전공의측 요구 내용

급하긴한가봐

#1.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 전면 백지화 이후 재추진 방지 계약 체결
위약금 선지급조건으로 의협에 위약금 국채로 걸어둘 예정
의사 및 의대생 1인당 수억단위가 될거란 얘기가 있음

(2020의정합의 파기때문에 위약금 거는듯. 조단위 액수이긴 한데 위약안하면 시장에 안풀리는 돈이라 국채발행해 걸어둘 예정인듯)

#2 각종 명령 철회 및 사과
-> 명령 취소 및 사과, 관련 핵심 공무원 전원 파면요구했으나,

파면은 불가 경질 및 좌천성 인사,
명령은 이미 철회, 취소는 불가
사과는 불가, 유감표명정도로 퉁친다는 듯

#3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폐지 불가.
전공의 신분을 '국가의료 인프라 유지와 무관한 수련생이자 노동자'로 새로 정의해 입법,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는걸로 퉁칠 예정

#4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기구설치 및 운영을 의협 주관에 정부가 소인원 참여, 인원구성은 의협위주로 갈듯

#5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구체적 전공의 당 비율 제시 이미함

#6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 의사측에서 법적부담완화x 민형사상 완전면책o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는 어렵고 일부 필수의료 한정 형사 완전면책정도로 협의중

#7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근로기준법 적용 및 전공의 최저시급(최저임금 2.5배수준 이상) 법제화 요구 중이지만,
52시간2.5배 vs 66시간 2.0배 로 양보가 안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