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수색 비용 소송 결과

그러니까 조난당한 사람이 직접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내가 이해한게 맞나?? 저 위급상황에 그렇게 하라는거지?

대통령 응원하던 산악인의 죽음, 정권 바뀌니 정부는 소송
https://v.daum.net/v/20240608101830278

1심에서 3,600만원 내라고 해서 내려고 했는데, 정부가 항소했다고 함.

영사조력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