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해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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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이 3시간 전

근데 ai가 해도 증거와 정황이 있는상태에서 계속 저항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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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넷일격 2시간 전

@아이키이

그건 좀 다르죠 적어도 괘씸죄라는 부분은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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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이 1시간 전

@양넷일격

그런가요 괘씸이란 단어는 저 글쓴사람이 쓴거고

혐의가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량이 증가하는 근거가 있는건가 싶었어요
그러면 ai여도 크게 다르지 않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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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 1시간 전

@아이키이

양형 기준이란게 범위로 돼있어서 아마 괘씸한 명목으로 양형기준에사 제일 쎄게 때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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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 2시간 전

자수한것도 아니고 잡혀서 들어온 새끼가 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형량을 줄인거 자체가 기만이지
저 판새는 사람 속마음도 읽을 줄 아나 봄
하기사 술 처마셔도 감량 사기쳐도 감량 몇백억 횡령해도 감량
근데 누명쓴사람 800원 쓴 사람은 이 악물고 ㅈ되바라고 설치는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신뢰가 안가는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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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HMAI 39분 전

돈받고 감형해주는 판사 = 돈받고 면죄부 팔던 종교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듯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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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1분 전

법조계도 의료계와 비슷함. 법의 정의구현 보다는 밥벌이에 중점이 있음.
판검사 그만 두면 변호사해서 돈벌어야 되니, 변호사 밥벌이를 늘려가는 분위기를 지속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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