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해야되는 이유

근데 ai가 해도 증거와 정황이 있는상태에서 계속 저항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지않나

자수한것도 아니고 잡혀서 들어온 새끼가 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형량을 줄인거 자체가 기만이지
저 판새는 사람 속마음도 읽을 줄 아나 봄
하기사 술 처마셔도 감량 사기쳐도 감량 몇백억 횡령해도 감량
근데 누명쓴사람 800원 쓴 사람은 이 악물고 ㅈ되바라고 설치는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신뢰가 안가는 새끼들임

돈받고 감형해주는 판사 = 돈받고 면죄부 팔던 종교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듯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법조계도 의료계와 비슷함. 법의 정의구현 보다는 밥벌이에 중점이 있음.
판검사 그만 두면 변호사해서 돈벌어야 되니, 변호사 밥벌이를 늘려가는 분위기를 지속해나가고 있음.

괘씸죄 자체가 판사 지맘대로임

외국법 한국법 비교 많이 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짧게 한 마디만 하자면,
한국 판사들은 판사를 직업이 아니라 신분으로 생각한다. 뭐 고위 공무원들, 행정부 인간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삼권분리가 없던 왕권의 나라에서 사또님들이 했던 것처럼 행정/입법/사법 다 자기가 책임져버리던 시절의 권위를 떠올리는 게 좀 있어.

그래서 형사에선 괘씸죄처럼 구형해버리기도 하고.. 민사에선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무시해버리고 판사 자신 정의의 기준으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꽤 잦아.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게 좀 심하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법조인들은 역할 못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