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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터지네 저돈을 탕진안하고 외국 ㅌㅌㅌ했으면 멋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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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16억빼돌리고 징역 4년이면 이건뭐,...법이호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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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도 16억 횡령하고 징역6년 살고나오련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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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호구겠냐
저건 형사 처벌 수위고
은행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따로 걸겠지 16억+이자+알파
쟤네 둘다 인생 끝난거임. 로또 돼서 다 갚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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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얜 왜 엉뚱한데 태클을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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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법이 그렇게 촘촘한지 아냐
차명 사용하면 땡이야 해외로 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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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빼돌린년은 4년인데 탕진한놈이 6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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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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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같은 애들 여기도 보이네 형만 살면 돈이 땡이겠냐? ㅡㅡ;; 형은 짧게 때리고 얼른 돈 벌어서 갚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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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형 살고 나와서 돈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하면?
경찰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신장을 떼가겠냐? 아님 섬 같은데 보내서 강제 노역같은걸 시키겟냐?
쟤네 형 살고 나오면 직장도 다 짤리고 빨간줄 그여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알바같은거 하면서 16억 갚을수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연봉 5천씩 받아도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저축해도 30년 넘게 걸리는 돈이다,
ㅈㄷㅎ도 이런식으로 돈 없다고 돈 안내면서 뒤에서 골프치러 다닌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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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기본적으로 형만 살면 땡이다
우리나라 법이 기본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중복 처벌을 못하게 되어있음 일사부재리라고 하든가?
그래서 형법으로 이미 저렇게 판결나면 다른 처벌은 면함 물론 은행에서 기업 대 개인으로 민사 손배 소송 걸 수도 있겠지만 위에 형 말대로 돈없다고 튕기면 방법 없음..계좌 동결 같은 처분 받고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뜯기겠지만 이미 은행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을거고 대출은 3금융 아니면 안될거고..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렵겠지
결론적으로 저 년놈들이 차명으로 따로 돈을 빼돌린게 없는 이상 평생 개그지처럼 살아야 될거임
물론 은행의 피해가 더 크겠지만..
저거 은행에서 절대 다 못받는다 그냥 날린거임
보험같은게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구제 받겠지만 전액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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