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군인인 남편은 월급(200여만원)을 전부 아내에게 관리 맡김
2. 경제권을 쥔 아내는 한달에 남편에게 용돈을 10만원만 줌
3. 남편은 용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거부.
4. 남편은 부족한 용돈을 벌기위해 주말마다 막노동을 나감.
5. 이런 생활이 3년 지속되다 폭설로 부대에서 밤샘근무를 한 남편이 집에오자 부인이 혼자있게 했다며 친정으로 가버림
6. 그렇게 어이없게 시작된 별거생활에 병이 들어버린 남편 그러나 병원비도 없어서 부인에게 병원비를 붙여달라고 했지만 거부
7. 병원비도 없어 끙끙 앓던 남편은 다음날 이혼 요구...그러나 부인은 또 거부
8. 전세금 3800만원중 전세자금대출 2800만원 변제를 위해 부인에게 그동안 가져간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또 거부
9. 오히려 부인의 친정에서 사용한 카드값을 남편 퇴직금으로 갚으라고 요구
10. 결국 이혼소송에 위자료(500만원) 청구까지 들어갔으나 1심에서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패소...굽히지 않고 항소
11. 2심 법원은 이혼은 성립되지만 남편도 공동책임이기에 위자료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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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이 시바 같이 책임질걸 해야지
혼자 미쳐날뛰는것도 책임져야되나; 저런말도안되는건 배심원 투표같은걸로 정했으면 좋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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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들이 사랑과전쟁도 못봤나...
걱정마 위자료 청구가 안된다는거지
쓴돈 갚을돈 같은건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모두 상정해서 분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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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재산분할 현재 명의대로 확정이여 그리고 명의는 상당부분 마누라한테 돌려놨고
즉 한푼도 못 돌려받고 이혼만 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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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552아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결정되지
명의랑은 상관 없음.
돈은 남편이 벌고 집 명의가 아내고 재산형성에 도움이 없었다면
명의가 아내라도 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집에 대한 권한을 더 가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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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저 재판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이유는 남편도 "지금껏 암말 안 하다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책임이 있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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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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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279요약 : 여자는 남자에게 2800만원의 채무 변제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소유권대로.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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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개좆같은 나라인가...
명의 돌려달라고 절대 돌려주면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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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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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원 말이 어느정도 맞지
다큰 성인 남편이 호구처럼 존나 아무말 안하다가 갑자기 빼애애애애엑 하니 저렇게 판결 내린거 아니냐?
거부의사를 확실히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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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부부니까 그런거지.부부생활은 원래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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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구실을 할 때가 도대체 언제이지 서민들 심판할땐 글읽고 고지곳데로 시대는 변하는데 이에따라 법도 변해야지 씨발 언제적 처쓴걸 계속 절대적인 잣대라고 판정짓는지 정작 그법을 만들고 그위에있는사람들에게는 칼드리밀지도 못하면서 씨발 좆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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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공동책임?? 왜??? 돈벌어다 준게 책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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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되었으면 집안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 별거하면서 남편 돈은 모두 탕진해 놓고..
뭔 G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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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동책임이라고 해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황사례로도 유도리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친정에서 썻던 카드 값은 갚을 의무는 없는 것 같고.
하 남자분만 존나 불쌍하다 진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