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판결

ㄴㄷㅈ

빨갱이하고 이런 분을 비교하냐?
ㅁㅊㄴ

특전사 포로 훈련하다가 내연녀랑 통화한다고
부하 2명 질식사 관련 원사 징역 3년

머리가 장식이 아니면 생각 좀 하고 살고 뉴스도 좀 보고 책도 좀 읽어라.
요즘은 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단 한 번 절도로는 절대 감옥 가지 않는단다.
그리고 장발장도 안 읽어 봤냐?
외국도 예전에는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 갈 정도로 법 체계가 엉망이었단다.
본문의 판결도 옛날이니까 가능하지 요즘은 할 수 없단다.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판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종 범죄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벌하지 못하는, 법이 사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는 거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