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트위터

정당해산심판 자체가 헌법에만 규정되어있고 개별법 즉 정당법에도 재산 환수, 유사 혹은 동일한 명칭 및 강령 사용 금지 수준으로만 규정된 상황

또한 이전에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자체가 없었다는 점(기존의 진보당 사건은 대법원의 일방적인 해산결정이므로 참고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시에

이번 정당해산심판이 헌재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심판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심리 역시 마찬가지다

거기에 헌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증거 채택에 유리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기반해서 정부 측에 유리하게 심리가 진행되어도

할 말이 없다 또한 기존의 이석기와 RO 관련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제 2심이 끝난 상태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

즉, 아직 판결 확정이 아닌 상태이며 이와 무관하게 헌재는 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대법, 고법, 지법의 판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기존에도 대법과 의견 차이로 몇 번 다투었으나 이로 인해 양쪽 다 기존의 판례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즉, 기존의 고법까지의 이석기 판결은 간접적으로 참고용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헌재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헌재가 이석기 및 RO의 내란 음모 활동을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인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ㅇㅇ 진중권은 절차를 존나게 까는 것일 뿐,  이석기시대나 통진당을 옹호하는게 아니지
어차피 릴베충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빨갱이겠지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