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한겨레와 조선일보 1면

동감

그러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었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해산심판이 아니라 현재 이석기 사건에 통진당 의원들 죄다 피고로 들어간 상태라면 모를까

그게 거꾸로지..
정당은 없애는 것도 우스운데, 의원직은 직접 국민에 의해 선출된건데
좀 생각좀 해
리석기 같은 놈은 3심 후에 모가지를 자르던, 의원직을 자르던 맘대로 해도 되는데
기본 적인 순서를 좀 알아라 임마

윗분말씀에 절대동감 어차피 인식이 안좋아서 자연히 도태돼고 사라질당이엿는데 억지로해체시켜버려서 현정권만 더안좋은 인식으로 비추는측면이 강함

안타깝지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의 권리를 사법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만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것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럽권에서는 급진적 사회주의 정당들에 대한 정당 해산 선고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판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역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만의 판결로 해산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를 심하게 표현하면 국민이 잠정적 테러리스트를 모르고 국회의원에 뽑은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처리한 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판례는 미묘하긴 하지만 역시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 박탈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당 해산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삼권 분립은 관계없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해석을 다양할 것이고, 이번 판례는 아마 앞으로 계속 시험에서 나올 만한 판례입니다.
혹시 관련자면 2013헌다1, 2013헌사907 이 두 문건이 통째로 외우실 목록에 추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건 아니죠. 안좋은 선레를 남긴겁니다. 국민 손으로 심판하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삼권분립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지원금받고 정당보조금 받고 하는게 다 누구때문에 생긴건지 생각좀하세요.

통진당 현재 의원들이 현재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만 벌어졌다 하면 지원금 받아 챙기고,(본래라면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통진당은 그딴거 모르죠)
동시에 민감한 정보들을 국회의원 자격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박탈까지 진행한다고 전문에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해체시키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그 수단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죠.

자연 도태를 기다릴 이유가 오히려 없습니다.

강경하게 한건 젊은층에게 독재이미지가 남을지라도 지금 당장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수단으로만 보임..판검사는 이명박시절부터 개들로 가득찼고.

ㅂㅅ 그럼 통진당 지지율 5프로 넘었던 서울은 뭐냐 그리고 전라도가 5프로? 그냥 니멋대로 써갈기지마 타자쳐서 글남긴다고 해서 글이 아니다

체재를 붕괴시키는 친일 매국 독재는 그냥두고?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같은 놈 건국대통령이라고 빠는 놈들도 정당해산 해야지.

미안.. 늦게 확인했다. 니가 이걸 다시 볼진 모르겠는데 ㅇㅇ 잡혀가.
함마들고 있고 죽인다!이지랄 떨고있으면 위협 및 협박으로 잡혀간다고
하아...진짜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댓글 달 의미를 못 느끼겠다..게다가 실체 여부를 따지는 판국에 흉기(오함마)들고 설치는거랑 비교...어머니...야 사법적절차대로 안한게 뭐며. 민주주의가 뭔데? 아니 정당해산의 권리가 명확하게 나와있다니깐?뭐 악법이 법이냐 이러고싶은거야 뭐야?삼권분립 이지랄은 각 부처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유착되지 않는다지 처벌을 못한다가 아니란다. 선거법은 왜있겠니 등신아

이혁재 같은 놈이 함마 들고 길 걷다가
'쒸바 칼 잘 들겠는데, 장난질 치면 손모가지 날라가게 해불까?(타짜)'
라고 혼잣말 했다고 쳐. 완전 니 꼴린대로 이야기 했고, 진짜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어.
근데 그걸 주워 들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달려와서
'니 위협종자임. 체포함. 딱 보니 살인계획자, 살인 안했다고? 그건 됐고, 니 존나 위험해보이니까 바로 징역 20년.'
이러면서 잡아가면 좋겠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법적 절차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심판을 당했다는 것 자체의 문제도 모르면 좀 아가리 닥치고 있어 임마